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는 2013년도 초반부터 시작되면서 병원의 경영위기에 대한 소식이 심심찮게 들여오고 있다. 실제 심사평가원의 '2013년 1분기 진료비통계'에 의하면 처음으로 환자 감소수가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부터 보이던 환자 수 감소현상은 2013년도까지 이어지다가 2014년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인건비 등 비용 지출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경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된 주요원인으로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환자수 감소, 병상수 공급과잉 및 낮은 수가인상 등과 함께 병원의 인건비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분석한 병원경영통계집에 의하면 전국병원은 백병상 당 의료이익은 2011년도 3.3억에서 2012년도는 1.1억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익이 줄어든 이유로서는 병원의 병상 당 의료수익은 4.7%가 증가하였지만, 의료비용은 7.6%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들이 의료부문에서 적자를 낸 주요이유로서는 의료수익의 증가보다 의료비용의 증가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인건비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병원경영의 동향 
 
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3분기 진료경향’ 분석에 의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진료비증가율은 2.6% 낮아졌고, 환자수와 방문일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료비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은 외래 의료이용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3년도 3분기는 외래환자의 방문일수는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래의료이용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외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2013년도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기 시작한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과를 제외하면 의과부문의 외래 진료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약가 인하와 영상장비수가 재인하와 같은 가격적인 요인도 진료비 증가 둔화세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3분기는 전년도 대비 입원료와 투약료를 제외한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장비료와 같은 항목에서 증가추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원료의 경우 병원급이 전분기보다 10.4% 높게 증가하였다. 이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요양병원의 입원일수와 급여비용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영악화 주요원인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원인으로 낮은 원가보상률을 들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72%이며,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전은 6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수가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낮은 진료 질과 양적 증가현상으로 병원의 경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수가는 병원의 수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여 병원들의 ‘빈익빈 부익부’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 병원경영의 수지 악화 주요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수가 감소현상이다.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환자수가 감소하였고, 급여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원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다. 특히 인건비는 전체 의료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13년도에 전년 대비 3.1% 인상되었다. 셋째, 건강보험 관련수가의 인하이다. 지난 2012년 7월 영상수가가 평균 17% 인하되었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어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도 동일 수가가 지불됨에 따라서 병원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망과 과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개선정책을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시행을 표명하고 있다. 병원의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선택금액을 줄인 후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대상 의사 수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4년도에 현행 진료항목별로 20~100%인 가산율을 15~50%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정책대안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진료의사 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편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추가 병실입원료를 내지 않는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표명하였다. 복지부는 일반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실 비율이 70%를 넘지 않는 병원의 경우 2인실도 일반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나름의 경영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경주하고 있다.

한 대학 병원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 해외판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 밖에 병원에서는 토요일 및 야간진료, 지역공공병원의 위탁경영 등 블루오션(blue ocean)을 찾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소병원의 경우 70% 미만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